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다자녀 기준을 3명에서 2명으로 낮춘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저는 자녀가 1명밖에 없어서 해당은 안 되겠지만 제 형제중에 자녀가 2명 있는 가정이 2가정이나 있으므로 기사에 눈이 갈 수밖에 없는데요, 어떻게 바뀌게 되는지 간단하게 정리해보겠습니다.
다자녀혜택 자녀 2명일 경우
자녀2명 다자녀 혜택 1.
아파트 특별공급 기준을 자녀 2명의 경우에도 다자녀혜택으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정책은 올해 말까지 완화 시킨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민영주택 특공 기준완화도 검토 한다고 하니 주택이 없으신 분들은 주택마련의 좋은 기회가 될 듯 합니다. 자녀가 2명 있는 가정이 정말 많은데, 다자녀 혜택 기준이 완화 되면 경쟁 열기도 치열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녀수에 따라 가구수가 많으면 넓은 면적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미분양 아파트도 속출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는 긍정적인 정책이라고 판단됩니다.
자녀 2명 다자녀 혜택 2.
자동차 취득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정책은 내년 일몰 기한에 맞춰서 지방세특례제한법을 정비한다고 합니다.
자녀 2명 다자녀 혜택 3.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정책 역시 자동차 취득세 면제 혜택과 같이 내년에 실시될 예정입니다.
자녀 2명 다자녀 혜택 4.
각종 문화시설에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립극장, 미술관, 국립문화시설의 이용료를 할인 받게 됩니다. 또한 영유아를 동반하여 문화시설을 이용할 경우 우선 입장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녀 2명 다자녀 혜택 5.
초등돌봄교실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이 자녀 3명 이상이었는데 자녀가 2명이어도 지원 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아이돌봄서비스의 본인부담금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가 2명이어도 초중고 교육비 지원도 된다고 하는데요, 3자녀 이상 가구의 셋째 자녀부터 지원하던 교육비를 2자녀 가구에도 해당 되게, 또는 첫째 자녀부터 지원하는 정책을 검토한다고 합니다.
부산시와 대구시는 올해 10월과 내년 1월 사이에 다자녀 기준을 두 자녀로 바꾸게 됩니다. 이 두 지역을 제외한 나무지 지역은 이미 광역자치단체의 다자녀 기준이 두 자녀로 개정되었습니다. 그렇기에 부산시와 대구시를 제외한 나머지 도시의 다자녀 기준은 이미 두 자녀가 됐다는 점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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